지난 2003년 우여곡절 끝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. <br /> <br />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,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 실무를 맡았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현 경제 부총리입니다. <br /> <br />[하복동 / 당시 감사원 제1사무차장 (지난 2006년) :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]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2011년 이후에도 금융당국은 불법 인수 의혹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조건 없는 매각명령으로 론스타를 도왔단 비판을 받았고, 결국 론스타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납니다. <br /> <br />이때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,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주현 / 금융위원장 : 모피아를 비롯한 여러 책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, 책임져야 할 상황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,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의 재정과 통화, 금융당국 수장 모두 론스타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이창용 / 한국은행 총재 : 직원들은 (론스타) 자료를 계속 찾고 있는 도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을 했고요.] <br /> <br />이들은 헐값 매각 논란 당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합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1심·2심·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.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단 반박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성인 /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: 론스타의 한국 탈출 승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법적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.] <br /> <br />4천억 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오롯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책임론 공방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83113471755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